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규정 /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내놓고 오늘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데요. 실수요자 부담은 덜고 다주택자와 고가 거래에는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과연 이번 대책으로는 실제 시장에서 불만들을 잠재울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22번째 대책이 나왔는데 말이죠. 6.17 대책 이후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도 보였는데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를 하십니까? <br /> <br />[김규정] <br />일단 다주택자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세금이 상당히 많이 오르게 됩니다. 취득세, 보유세, 양도세까지 전방위적으로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기존 다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처분 압박이 세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어느 정도 물건 출시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. 다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보완조치가 짧은 간격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정책의 신뢰도 문제나 혹은 완결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여전히 한편에서는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다주택자를 좀 규제하기 위해서 그런 대책들이 많이 강화가 돼 있는데 핵심적으로 딱 이거다라고 꼽는다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[김규정] <br />이번 조치, 제일 어쨌든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다주택자 보유세를 최고세율 6%까지 올린 부분, 이 부분이 공시가격 인상 또 시장가액 비율 인상, 또 세부담 상한선 인상까지 맞물리게 되면 내년, 후년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보유세 인상 강도가 상당히 가팔라져서 다주택 또 주택자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에 상당히 압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. <br /> <br />또 보유세뿐만 아니라 취득세, 양도세를 동시에 다 올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주택을 한 채 이상은 사지 말라는 시그널이 더 강력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들 또 생애 최초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부분도 항목은 여러 가지 담겼는데요. 그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어쨌든 시장에서 계속 이슈가 됐었던 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71310392101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